[건설 사고] 광주아파트 붕괴 사고 분석/발생원인/예상질문

출처: 매일경제

1. 사고 개요

2022년 1월 11일, 광주에 있던 한 아파트가 공사 도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명이 실종됐다. 이 중 1명은 사망했으며 1월 23일까지 5명은 실종 상태다. 그러나 추가 붕괴 우려로 수색이 어렵다고 한다.

2. 사고 발생 원인

이 문제점은 이번 사고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건설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건설진흥법에 명시된 시공관리자 수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관리자 최소한의 수만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인력만으로는 관리감독의 공백 및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용역으로 인력을 배치한다. (아래 참고문헌 노가당TV 참고) 그래서 꾸준히 법이 개정되고 있다.
또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건설진흥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안전관리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진흥법에 필요한 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사비에 필수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전문가들은 법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건설진흥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하고 있어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기 어렵다.

이외에도 뉴스에서 동바리 수, 시멘트 배합 비율, 양생기간, 가벽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회사 측 해명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고 발생 원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법에 명시된 관리자 수 부족
2) 용역 업체 인력이 현장 관리
3) 붕괴 예방 안전 시설물 예산 편성 및 법령 부족
4)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집중해 안전 시설물 예산 편성 감소

3. 면접 예상 질문

1)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관리자 수 법령 개정 필요, 관리 및 감독 인력 더 배치
2) 자사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책임을 다하여 사고 수습 및 입주예정자 설득

4. 참고문헌
https://bigdata-world.tistory.com/88

[현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이야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한 업무 구분하기

https://momoya1452.tistory.com/entry/%ED%92%88%EC%A7%88%EA%B4%80%EB%A6%AC%EC%9E%90-%EB%B0%B0%EC%B9%98%EA%B8%B0%EC%A4%80-%EB%B0%8F-%EC%84%A0%EC%9E%84%EA%B8%B0%EC%A4%80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및 선임기준

https://memolog.blog.naver.com/PostView.nhn?isHttpsRedirect=true&blogId=ys1132&logNo=110159031944&parentCategoryNo=4&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자격 및 선임방법(배치기준)

https://www.safetyman.co.kr/5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 방법(배치 기준)

https://www.youtube.com/watch?v=_rZ6mmBK0hs&list=PLAEaUqpYMWzfYZ7WyOwliEN9qrCrdoXCs&index=7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7&id=95068000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https://namu.wiki/w/%EA%B4%91%EC%A3%BC%20%ED%99%94%EC%A0%95%20%EC%95%84%EC%9D%B4%ED%8C%8C%ED%81%AC%20%EB%B6%95%EA%B4%B4%20%EC%82%AC%EA%B3%A0
https://www.youtube.com/watch?v=ZQk4jMl5Xp4&list=PLAEaUqpYMWzfYZ7WyOwliEN9qrCrdoXCs&index=8

https://www.youtube.com/watch?v=NZp94xtl0sY&list=PLAEaUqpYMWzfYZ7WyOwliEN9qrCrdoXCs&index=9

https://www.youtube.com/watch?v=aMxjcy_ihfc&list=PLAEaUqpYMWzfYZ7WyOwliEN9qrCrdoXCs&index=6

https://www.youtube.com/watch?v=dubKB7_6W18&list=PLAEaUqpYMWzfYZ7WyOwliEN9qrCrdoXCs&index=4